갈아타기로 잠시 2주택자가 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2025-08 기준
정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조건
| 구분 | 요건 | 법령 근거 |
|---|---|---|
|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 종전주택 요건 |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 소득세법 제89, 시행령 제154 |
| 특수 상황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 특례 적용 | 시행령 제155조 제2·5항 |
혜택
-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한도)
- 다주택 중과 회피 → 1주택 규정 적용
- 세액 절감: 수천만 원~수억 원 절세 가능
시뮬레이션 (가정)
7억 취득 → 15억 양도, 요건 충족 시 일반 2주택 과세 대비 약 1억 절세 가능. ※ 단순 예시, 실제 세액은 다름
장단점
장점
- 세금 절감 효과 큼
- 실수요 이사·갈아타기 보호
단점
- 3년 내 양도 실패 시 혜택 소멸
-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충족 시 불가
주의사항·사례
-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일은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상속·혼인 등은 별도 특례 규정 존재
-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됨
※ 2025-08 기준 / ※ 개정 가능성 있음
- 상속·혼인 등은 별도 특례 규정 존재
-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됨
※ 2025-08 기준 / ※ 개정 가능성 있음
결론·CTA
👉 체크포인트:
- 종전주택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ags: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