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과태료 받았을 때, 바로 이의신청했더니
얼마 전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과속이 맞나?” 싶어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결과는? 승인!
오늘은 실제 신청 과정부터 결과, 팁까지 모두 공유해드립니다.
1. 위반 사례 정보 정리
- 단속 일시: 5월 10일 오전 3시경
- 구간: 강변북로 일반도로 (제한속도 80km/h)
- 측정 속도: 89km/h → 초과 9km/h
- 통지서: 5월 17일 도착 (과태료 30,000원)
📌 야간 조명 상태, 경미한 초과 등 “정상 주행”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2. 이의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접수 | 이파인(efine.go.kr) 로그인 후 '이의신청 작성' |
사유 작성 | 야간 도로 환경상 오차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기재 |
증빙자료 | 지도 스크린샷, 야간 사진,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등 |
신청 완료 | 접수증 출력, 결과는 약 14일 내 통보 |
📌 읍면동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가능하며, 첨부파일 5개까지 등록 가능했습니다.
3. 승인까지 걸린 시간
- 📅 5월 18일: 신청 접수 완료
- 📅 5월 29일: 경찰서 담당자 심사
- 📅 6월 2일: 승인 통보 및 과태료 0원 처리
✔ 총 15일 만에 과태료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4. 이의신청 승인 팁
- ✅ 경미 초과 (10km/h 이하)는 승인 가능성 높음
- ✅ 도로 환경 증빙: 야간 조명·표지판 등 오차 유발 요소 강조
- ✅ 사유 작성은 정중하고 간결하게: 감정 배제, 객관적 근거 위주
- ✅ 첨부자료는 최소 2종 이상: 사진 + 지도/위치 정보
5. 결과 발표 확인
- 경찰청 이파인 → ‘처분결과 보기’ 클릭
- ‘이의신청 승인’ 표기 확인
- 카드 결제한 경우, 자동 환불은 3일 내 카드사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Q&A)
Q. 모든 과속 위반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장비 오차 의심, 도로 환경상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만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아닙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장비 오차 의심, 도로 환경상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만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시 벌점도 함께 사라지나요?
A. 네. 과태료가 취소되면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A. 네. 과태료가 취소되면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A.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Tags:
교통법규